가게 음악·노래방·트럭 확성기 소음, 어디에 신고하나요

영업장과 확성기 소음은 시·구청이 기준으로 단속해요. 같은 건물 기준은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

신고처 시·구청 환경 담당공식 출처 · 확인한 날 2026.11.03

한눈에 정리

아래층 노래방 반주 소리,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가게 앞 스피커, 동네를 도는 트럭 확성기는 모두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에요. 다만 소리 종류마다 기준과 방법이 달라요.

확성기 소음 기준(시행규칙 별표 8, dB(A))

구분	지역	아침·저녁	주간	야간
옥외에 설치한 확성기	주거지역 등	60	65	60
옥외에 설치한 확성기	그 밖의 지역	65	70	60
옥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확성기 소리	주거지역 등	50	55	45
옥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확성기 소리	그 밖의 지역	60	65	55

집회·시위 소음은 집시법을 따르고, 국가 비상훈련이나 공공기관 대국민 홍보용 확성기는 대상에서 빠져요.

기타 사업장: 주거지역 등 아침·저녁 50, 주간 55, 야간 45dB / 그 밖의 지역 60·65·55dB
같은 건물 안 기준(주거지역 등 45·50·40dB)은 정해진 업종에만 적용돼요: 노래연습장, 단란·유흥주점, 체력단련장·체육도장·무도학원·골프연습장, 음악 교습 학원, 콜라텍 등
일반음식점은 같은 건물 안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.

이동하면서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확성기는 '이동소음원'이에요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정해 고시하면 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,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에요.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인지는 시·구청에 물어보세요.

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(인근소란 등)는 악기·텔레비전·라디오·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처벌해요. 범칙금은 3만 원이에요. 경찰이 다루는 조항이라 한밤중 소란이 계속되면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
과태료(소음 기준 초과, 최근 1년)	1차	2차	3차 이상
사업장·확성기	20만 원	60만 원	100만 원

신고할 때 알려 줄 것

어디에 신고하나요?

규제 권한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있어서 시·구청 환경 담당 부서로 신고해요. 담당 번호를 모르면 수원 1899-3300, 용인 1577-1122, 화성 1577-4200 콜센터에서 연결해 줘요.

윗집 개 짖는 소리도 같은 기준인가요?

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.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히 알리는 방법이 먼저예요.

이 글은 2026.11.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.